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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초심유지중앙2025부해618202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12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공단의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사팀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업무…기각경기2025부해1301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잔여 근로계약기간에는 자택 대기발령을 한다고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기각서울2025부해201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0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기각인천2025부해4442025-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24. 5. 4.∼2025. 3. 3.’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약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서 및 취…기각서울2025부해20032025-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의 운영수칙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02025-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4.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사용자가 당초 사업기간보다 4일 먼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72025-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기각경북2025부해41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당시 회사의 경영악…기각인천2025부해42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2024. 3. 28.∼5. 31.의 …기각울산2025부해118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 동안 호텔 직접 경영자는 위탁관리자인 김종호로 서로 부녀지간이고, 근로자와 부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호텔영업…기각울산2025부해11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었고, 근로자의 나이가 회사의 정년을 넘기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담당업무가 상…기각경기2025부해123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기각전남2025부해3942025-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기각전남2025부해389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기각경기2025부해2041202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