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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귀향교통비, 하계휴가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5152010-12-20
•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

  1. "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요양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기간만 합산한다2. 일시보상액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기01254-2681993-02-22
• 행정해석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기01254-45691985-03-11
• 행정해석

  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32702005-06-02
• 행정해석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

  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기68207-33812000-01-01
• 행정해석

  1.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일의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안준다하여 수당을 가산청구할 수는 없다

  근기01254-107811987-07-06
•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891987-05-15
• 행정해석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임금68207-3491998-06-17
• 행정해석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기01254-137271980-08-30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지125-290191982-10-25
• 행정해석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3292005-08-19
• 행정해석

  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노조1454-1981-06-22
• 행정해석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32240-134521989-09-11
• 행정해석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근기1451-123101984-05-28
•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2023-03-09
• 행정해석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06-21
• 행정해석

  "85. 7.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산안32179-3301970-01-01
• 행정해석

  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

  징수팀-1995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