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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행함이 원칙이다

  인자68500-5862003-09-15
• 행정해석

  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금32240-46381990-03-30
• 행정해석

  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

  월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해고되는 근무형태로 3월을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3월을 계속근무한 자로 볼 수 없어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다

  법무법810-98041964-07-14
• 행정해석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근로조건지도과-5352009-01-23
• 행정해석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4842008-08-27
• 행정해석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7971999-12-04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

  고관68460-10641998-10-29
• 행정해석

  1.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협력정책과-9822008-06-05
• 행정해석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보건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동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17952007-05-15
• 행정해석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652004-01-08
• 행정해석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단체교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귀 연합회는 정부 산하단체로서 감독관청인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사68107-3561998-12-01
•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종사한 업무가 광업에 해당하는지 및 재해자의 작업 조건 및 근로 형태 등이 진폐 법령에 의한 분진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양팀-20722009-03-30
• 행정해석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지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재선정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취소대상에 해당된다

  직업재활팀-33982008-08-14
•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팀-55422006-10-10
• 행정해석

  1.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2.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29482005-06-01
• 행정해석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3692003-10-24
• 행정해석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정68140-88199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