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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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기각경기2024부해2955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과거 2차례 징계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기각경기2024부해20252024-10-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기각경기2024부해2660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기각강원2024부해183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45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상사에게 욕설, 업무용차량 개인사용, 여직원 폭언 등 위협적 언행, 사업장 내부 무단 사진 촬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62024-10-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정○○에 대한 '구타(머리) 및 위협’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제8호 및 취업규칙 제58조제17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기각경남2024부해4232024-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허위로 외부출퇴근확인서를 작성ㆍ보고하여 승인받고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비용청구하였고, 부하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근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052024-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남동구청에 자격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점, 자신의 모든 물건을 사업장에서 수거해 간 것은 사용자가 '짐을 모두 가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92024-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668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에서 '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적으로 이용한 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모욕, 불복종하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한 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742024-09-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신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2023. 10. 4. 피해신고인 환영식 1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외모를 평가한 행위, 이어진 2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피해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82024-09-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