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요청 문서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