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승무정지 60일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3차 적발된행위와 음주 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비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음주측정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르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함,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