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기각울산2025교섭32025-08-28기타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고ㆍ장애 발생시 징계양정 기준마련(안)은 2021. 7. 제정되어 근로조건인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와 충돌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492025-08-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