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3누730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3누730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인사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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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미제출 및 출근 불응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16. 제1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출생일, 부친의 사망일, 근로자와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전부사항증명서 스캔본과 번역본을 제출함.

- 근로자는 2021. 11. 11. 제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약 처방전 사진을 제출함.

- 참가인(해당 사안 사무소)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참가인은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불응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근로자가 입사 당시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됨.

- 해당 사안 사무소의 취업규칙은 2015. 5. 27. 자 제62조에서 징계처분 가중 규정을 두었다가 2019. 12. 1. 자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

- 참가인은 2019. 12. 1. 자 취업규칙 개정 시 사내 게시판 공지 및 근로자 설명 후 27명 중 24명의 동의를 받음.

- 2022. 2. 15. 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는 사안에 관한 질문지를 미리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추가 소명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제출 의무 및 불응의 정당성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자료에는 돌봄 대상자의 질병 내용, 연령 외에 질병의 정도나 거동 불편 여부 등 근로자 본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친의 전부사항증명서와 약 처방전만으로는 모친이 질병이나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참가인이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참가인이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갑작스러운 통지가 아니며, 약 처방전 내용만으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음.

내용증명 송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주소지 변경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종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인사정보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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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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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미제출 및 출근 불응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6. 제1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출생일, 부친의 사망일, 원고와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전부사항증명서 스캔본과 번역본을 제출함.

- 원고는 2021. 11. 11. 제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모친의 약 처방전 사진을 제출함.

- 참가인(이 사건 사무소)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수차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참가인은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수리하고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불응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가 입사 당시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됨.

- 이 사건 사무소의 취업규칙은 2015. 5. 27. 자 제62조에서 징계처분 가중 규정을 두었다가 2019. 12. 1. 자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

- 참가인은 2019. 12. 1. 자 취업규칙 개정 시 사내 게시판 공지 및 근로자 설명 후 27명 중 24명의 동의를 받음.

- 2022. 2. 15. 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는 사안에 관한 질문지를 미리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추가 소명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