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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기각경기2025부해5322025-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기각서울2025부해3782025-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기각부산2025부해150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5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기각경기2025부해642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2025-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욕설한 것은 맞으나 상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순간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퇴사 직원에 대한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기각경기2025부해5842025-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기각인천2025부해912025-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담당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 수십 년간 국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각서울2025부해4362025-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②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음나. 이 사건 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기각서울2025부해1772025-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4. 7. 2.~7. 30. 기간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으로 보더라도, 2024. 8. 24.~10. 10. 기간은…기각서울2025부해3832025-03-3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