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담당업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 수십 년간 국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명확하게 임원이나 별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며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입사원서상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란행위 등 품위유지위반 행위도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세 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내 규정의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