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382025-08-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발령의 사유는 모두 인사발령이 있기 8개월에서 1년여 전에 발생한 사유들인 점, ② 이 사유들에 대해 그 사이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발령 …일부인정경기2025부해23802025-08-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보를 행하였고, 사업장의 계속된 적자가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942025-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발생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2024. 8. 30. 신고되었고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각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바,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62025-08-05성희롱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인천2025부해479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상 이유, 조직의 쇄신으로 직장 질서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일부 불이익이 수…기각경남2025부해318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회사의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2025. 4. 28. 발령된 141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 중 일부인 점, ② 회사에서 사무직 3급이지만 부장의 직위에 보임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고 …기각서울2025부해21692025-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02025-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사유의 심각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를 감안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는…기각전북2025부해1872025-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를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ㆍ수탁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지원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인건비 등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52025-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관리소장은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관리소장은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221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신청 이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2025. 6. 11.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출근을 요청하는 취…기각경기2025부해234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1. 1.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25. 3. 20. 및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22025-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단:…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782025-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내 부설기관 간 인사교류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 점,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었던 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882025-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2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영업 성과가 부진하였던 점, ② 부서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경우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성과향상을 위한 엄격한 영업관리…기각서울2025부해20562025-07-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