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