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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승진 탈락이 부당인사인지 여부2018. 9. 1. 자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경력‧근태상황‧감점평정 및 제청권자의 평정 결과로 …기각부산2018부해4542019-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 소속 판매인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8부노55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한편, 사용…인정 (구제)경기2018부노97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공유하였고, 별도로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통보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기각전남2018부노98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간적 한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 초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 지회에 노조 사무…초심유지중앙2018공정41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하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고,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58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62019-01-1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구제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초심취소중앙2018부노1632019-0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STC 공정에 대한 외주화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아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외주화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2018. 8. 1. 시행된 것이 확인되고 협의는 외주화 시행 …각하전남2018부노992019-0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신청 노조가 기 제기하여 기각 및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5호에 의거 각하한다.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대노조가 신청 노…초심유지중앙2018공정402019-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기각제주2018부해1742019-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무단조퇴 및 결근, 상급자에 대한 반항 및 폭언, 경위서의 불성실한 작…기각경남2018부해3912019-0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충북2018부해2802019-01-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