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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일부인정부산2018부해482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인정 (구제)강원2018부노302019-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차례 교섭에만 참석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7. 12.부터 2018. 11. 26…인정 (구제)전남2018부노1062019-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①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정상업무 거부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점, ② 공고문의 내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에도 불구…일부인정인천2018부노332019-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초심 판정의 정당성정직기간 중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정직기간이 경감되어 실제 정직기간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082019-01-28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기각충남2018부해5422019-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인정 (구제)경기2018부노992019-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18부해4652019-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초심취소중앙2018부노1682019-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2016～2017년 2년간 경영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도 매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002019-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 1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및 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무단결근, ② 지점장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이탈, ③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④ 경위서 미제출이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기각전남2018부해4522019-01-22폭언/폭행
- 노동위2018. 3. 20. 승진인사가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평가, 연수평가,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초심유지중앙2018부노1472019-01-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기각전남2018부해4472019-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채용 추천 공고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기각전남2018부노942019-0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