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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782022-03-02기타
- 노동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 7일 전까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62022-02-25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4개의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인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근로자들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502022-02-25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면직(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복직한 것은…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562022-02-25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근무평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평정에 제대로…인정 (구제)울산2021부해2162022-02-2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조항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인정 (구제)경기2021의결112022-02-24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자의 직책은 경리, 직위는 사원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62022-02-24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산지점을 휴업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인정 (구제)부산2021부해6352022-02-22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각하서울2021부해25642022-02-18기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7. 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2021. 7. 28. 사용자의 최종 합격 및 근로조건(연봉과 직급 등)을 사실상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02022-02-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