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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② 회사…기각서울2022부해9632022-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사실이 없고, ③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최초 근로계약서…기각부산2022부해1902022-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한 점, 사용자는 2019년 말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72022-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기각경기2022부해6142022-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기각전북2022부해118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1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적정하다. 근로자는 견책 처분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확…기각인천2022부해140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5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기각경기2022부해1057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22022-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인천2022부해128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팀장을 경비용역업체가 고…기각경기2022부해1036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기각전북2022부해125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이 2022. 4. 25. 만료되는 현장이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기2022부해1019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공사예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해지 사유로 ‘계속하여 5일 이상…기각경기2022부해10382022-06-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체육(경기)지도자들에 사용자는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72022-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기각경기2022부해200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고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17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기각전남2022부해212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