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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처분이 정당한지① 근로자들은 간부인 차장으로서 경비요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62019-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수당 등은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2019-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이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근로자1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다 2017. 6. 30. 해고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근로자2가 채팅방에 “근로자1인 지회장은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552019-04-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전용한 행위, 업무일지에 출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22019-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 역시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12019-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기각충남2019부해67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2019-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7. 11. 13. 통근 결행, 2018. 6. 27. 무단 결행 및 2018. 7. 18. 도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2회의 결행 및 1…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2019-03-27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초심취소중앙2019부해952019-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의 차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섭 결과로서 그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초심유지중앙2019공정32019-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심의 결과를 2018. 8. 28.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마트관리관들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당일 해당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2018. 10.…각하전남2019부해462019-03-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