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자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12571970-01-01
- 행정해석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35791970-01-01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01254-163851970-01-01
- 행정해석법원의 파산선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근기01254-17779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조01254-22724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노사협의로 특정일 또는 특정요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01254-95931970-01-01
- 행정해석단순한 강우로 인한 휴업은 휴업지불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9-113471969-10-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징수1455-6941969-06-2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기준1455.9-5911969-05-28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노정근1455.9-3828196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