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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기각경기2023부해11962023-06-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①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도 투자자 확보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폐업 등의 조치 없이 사용자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392023-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기각서울2023부해11282023-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22023-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02023-06-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입사일자, 소속, 연봉, 입사 준비서류 등이 기재된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 요구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372023-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42023-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62023-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우리 위원회에 심판권이 있는지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장소는 근로자의 주거지 혹은 서울의 한국사무소이며, 근로계약서 제28조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서울2023부해3472023-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기각경북2023부해179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7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인지①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인가증만 반납했지 국내 다른 사업은 폐지되지 않은 점, ③ 해외업무 외에 인사·노무 및 기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22023-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ㆍ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12023-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2023-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522023-05-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