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22나203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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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음.
- 위 이관 과정에서 D 소속 차량운전원 81명이 희망퇴직하였으나, 69명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함.
- 해당 회사는 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아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이관받음.
- D 소속 차량운전원 중 69명이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D의 기존 영업조직이 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회사는 D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이전받고, 근로자를 비롯한 차량운전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D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회사는 D의 영업을 그 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도받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사업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기능적 일체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함.
- 특히, 기존 인력의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고, 거래처 및 시스템이 그대로 이전된 점이 영업의 동일성 유지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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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3957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수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3176">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3317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1면 1행의 "포상규가"를 "포상휴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2행의 "어려운"을 "어렵고, G에게 이를 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D 차량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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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 간 사업 이관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