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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근로자와 근속기간이 가장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비교대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를 비…초심유지중앙2022차별132022-08-04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성남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42022-08-03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이고 명절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2차별52022-07-1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초심유지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거래처는 사용자의 중요 거래처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와의 관계를 악…기각경기2022부해11932022-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52022-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크오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을 2013. 11. 11. 제1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행하고 있었던…인정 (구제)경북2022부노182022-06-1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