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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주주총회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을 읽은 사실이 없고, 달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욕설과 고성 등으로 주주총회장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12019-05-02폭언/폭행
- 노동위부당성과평가-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성과평가로 인해 성과금을 적게 …각하경기2019부해5012019-05-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기각전남2019부해942019-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갈등관계에 있는 미화원 재전보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집단 연차를 사용하고, 수차례의 업무 수행 지시를 불응하는 등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②…기각인천2019부해1182019-05-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초심유지중앙2019부노402019-04-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각하중앙2019부노422019-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각하충남2019부노122019-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NDA 서명만으로도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며 상담사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NDA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담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202019-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하전남2019부해97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2019년 신차교체 및 배정은 통근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기각전남2019부노12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36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성광택시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50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