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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하는지,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61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센터장에서 교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은 전보, 전직과 같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사업개선 방안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659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증평공장 제2공장 샤워부스생산부로 전보된 후 약 한 달간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부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② 약 15년간 영업업무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66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조직개편과 전남지역본부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부 재직기간이 장기간이며 전남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를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6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이 징계(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은 직급(M2)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징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일부인정충남2021부해245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바, 이는 법령상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이후, 신청…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892021-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3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피해자 3명에게 한 언행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개월의 …기각서울2021부해10512021-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일부인정경북2021부해2422021-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1. 10.∼2021. 3.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기각경남2021부해2052021-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 3, 5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일부인정전북2021부해123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기각서울2021부해1028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영업관리1본부장에서 성장전략실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유형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고, 직급 하락 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21부해10732021-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2021. 3. 17. ○○○에 입사하여 2021. 6. 17.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지…각하인천2021손해1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과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22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같이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고, 전직 전후로 숙박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99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하여 동료 및 감리단으로부터 의사소통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그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기각인천2021부해2432021-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업무 경험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인 점, 입사 이후 한 차례도 시설 간 전보가 없었었던 근로자들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기각강원2021부해1012021-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1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3차례 인사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며 인사규정상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이동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관리업무나 부장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282021-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702021-07-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