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산보68344-3052003-04-18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

  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38992001-11-14
• 행정해석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68430-4472000-03-17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4532000-01-01
• 행정해석

  난청주의(C1)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작업전환의 소견을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보68307-6031999-08-31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9301994-06-09
•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1994-05-27
• 행정해석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기01254-44931987-03-19
• 행정해석

  개인기업체의 임원은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법무811-203781980-08-19
• 행정해석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근지1455-98981970-01-01
•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근기1455-367861970-01-01
• 행정해석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04-28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4822013-07-25
• 행정해석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40792011-11-02
• 행정해석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10562010-11-12
•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6972010-09-08
• 행정해석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572010-07-29
• 행정해석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