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832019-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제22조제2항의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진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19부해3112019-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은 없고,…초심유지중앙2019공정102019-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기각제주2019부해662019-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이 인준취소한 지부위원장이 소집한 지부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초심유지중앙2019부노1012019-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초심유지중앙2019부노992019-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초심유지중앙2019부해5652019-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5642019-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과장급 이상 사무직 비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12019-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어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직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보직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72019-07-10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임금지급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배치,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372019-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기각경북2019부노52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기각경남2019부노15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 제17조에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및 배차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작성한 ‘신차 배정에 관한 규칙’ 상 신차 배정 기준 자체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있다…기각인천2019부노192019-07-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