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 사건 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어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직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보직해제가 될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의 보직해제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보직해제는 징계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보직해제로 이 사건 근로자2, 3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렵다.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