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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422010-07-12
• 행정해석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33282009-09-14
• 행정해석

  차별시정제도 확대ㆍ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8352008-06-16
• 행정해석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근로기준팀-84932007-12-10
• 행정해석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기준과-93292004-12-22
• 행정해석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과-39022004-07-29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46452004-07-13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612004-01-07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

  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422000-03-22
• 행정해석

  생산직과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계획서에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의 합의서만 첨부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보험68430-16232000-01-01
• 행정해석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8001999-07-24
• 행정해석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임금68207-2891999-04-08
• 행정해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근기68207-6901999-03-24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

  근기68207-6091998-03-31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
• 행정해석

  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노조01254-2371995-02-28
• 행정해석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기1451-16633198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