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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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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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1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