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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통보일(2025. 6. 9.)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나 신청(2025. 9. 25.)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정직 처분의 …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202025-1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바, 이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2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서는 병원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로, 문서의 성질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기각경기2025부해3996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기각경기2025부해3889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해설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직제 개…기각경북2025부해7082025-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22025-11-2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002025-1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기각서울2025부해3378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서○훈 사내이사와 최○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훈 사내이사는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on Officer, COO)이자 등기이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각하서울2025부해3938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362025-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6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사용자는 조식ㆍ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부들은 조식ㆍ객실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은 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20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조교는 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 지…초심유지중앙2025차별252025-11-21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3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9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기각서울2025부해39162025-11-2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위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센터장 및 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422025-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은 근로계약 당…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6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12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42025-11-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