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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832025-10-17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8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3262025-10-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