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