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총 5건의 징계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 중 ① 근무태도 불성실 및 업무태만, ②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경위서 작성 거부, ③ 무단 퇴근의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기각경기2025부해31882025-10-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자신을 공동발명가로 등재한 조○○ 부장에게 '자신은 기여한 바가 없으니 공동발명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자가 IDF 발명가 지침 기준 및 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132025-10-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5. 5. 8.(목) 오후부터 5. 12.(월)까지 2.5일의 기간에 대해 사전에 휴가를 허가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휴가를 허가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092025-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유는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차량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데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기각울산2025부해2382025-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 거부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기각경기2025부해31612025-10-22비위행위
- 노동위'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의 5개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기각서울2025부해37252025-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10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02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6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① 데이터 삭제 및 USB복제ㆍ외부유출,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등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5부해34042025-10-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