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련 기안문서, 회의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유사한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개정의 정이 없이 비위행위들이 반복되어 센터 질서유지 차원에서 해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도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