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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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복지관 위탁반납 등으로 위탁계약이 만료될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던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의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737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기각서울2025부해27192025-09-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9명 중…기각경기2025부해2645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에 받은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기각서울2025부해2557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232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기각서울2025부해2471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초심유지중앙2025차별192025-08-2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기각경북2025부해5402025-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재고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내부규…기각서울2025부해25722025-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2. 27.~4.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기각충남2025부해608202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6.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기각울산2025부해167202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 (구제)경기2025차별162025-08-27차별시정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쟁점: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에서의 종료일은 2024.11.12.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4.11.26.에…각하제주2025부해129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기각부산2025부해554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쟁점: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기각충북2025부해234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4년 처음 입주하여 용역회사가 단 한 차례 변경되어 고…기각경기2025부해2646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기각경기2025부해2684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1.~2025. 3. 31.로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25부해2488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년만료 통보를 받고 이후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54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