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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7202004-03-22
• 행정해석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은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ㆍ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6122004-03-11
• 행정해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3702004-02-12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다

  노조68107-6592003-12-26
• 행정해석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의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68107-6422003-12-23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68107-6022003-11-26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노조68110-4812003-09-08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68110-4402003-08-27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가 감액조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이다. 2.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산안(건안)68307-1282003-05-20
• 행정해석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07-1742003-04-16
• 행정해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68430-18572001-10-25
• 행정해석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해야 한다.

  보험68430-12122001-07-13
• 행정해석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보험68430-10862001-06-28
• 행정해석

  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

  보험68430-8982001-05-29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

  산보68307-3042001-05-15
• 행정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다.

  노조68107-2172001-02-26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노조68107-11312000-12-08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험68430-1193200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