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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9부노1562019-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음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19. 3.…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782019-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48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그간 다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소수 노동조합…인정 (구제)경남2019부노182019-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22019-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02019-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 중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이 사건 시설 원장은 부임 전 이 사건 시설 폐쇄추진단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822019-09-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42019-09-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시민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기각경북2019부해4392019-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초심유지중앙2019부노1392019-09-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