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