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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무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32022-11-24차별시정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다른 경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5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된 점, ② 기간만료된 근로자를 인사규정 제9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재채용(계약)한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6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불량이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9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7. 1.~2022. 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기각전북2022부해259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 2022. 6. 30.(12개월)”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의 취업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기각경기2022부해23192022-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입사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기각경기2022부해22862022-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52022-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32022-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법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립학교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교육시설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기각충남2022부해6912022-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UST 스쿨 운영지침 및 학사운영요령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3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재학연한으로 2026. 8.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68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다산ㆍ동탄(2)？고덕지구 등에 설립되는 신규 학교의 기계, 전기·통신의 감독업무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2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5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6, 7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표 내용이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담당 반장, 과장, 부사장 등…기각경기2022부해22702022-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 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22692022-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 체결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2322022-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기각충남2022부해672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