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계약 갱신이 되어 왔던 점,

②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③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평가는 평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80점 이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