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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 여부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여부직위해제 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6822022-11-2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19. 8. 21. 자 해고이고, 구제신청은 2022. 7. 5.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32022-11-23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업장과 새한수산은 인사·노무·자금·유통 등을 함께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나, 산정기간(2022. 7. 1.～7. 30.)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각하충남2022부해6902022-11-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초심지노위 판정이 2020. 9. 7.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또다시 202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92022-11-18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 후 복직명령이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후임이 채용되어 원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부서배치에 대해 구체적 대안없이 막연하게 협의 요청만 한 점, ② 협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72022-11-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