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인천2025부해7482025-10-27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
경기2025부해35322025-10-27기타
각하
노동위
가. 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2025. 5. 29.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미제공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2025. 9. 24.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교섭단위 및 근로자 수를…
서울2025공정162025-10-27기타
기각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0-2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경기2025부해28192025-10-24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10-24기타
각하
노동위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울산2025부해2362025-10-24기타
기각
노동위
① 승진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근속에 따른 근속승진이 아니라 일반승진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안의 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
서울2025부해34832025-10-24기타
기각
노동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경기2025부해31652025-10-24기타
기각
노동위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
서울2025부해34672025-10-23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5-10-23기타
기각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25. 5. 15. 자 승진배제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2025. 5. 15.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승진(안)은 2…
서울2025부해34522025-10-22기타
각하
노동위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10-22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
서울2025부해34212025-10-21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
서울2025부해31032025-10-2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2024. 11. 4.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5. 5. 27.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
충남2025부해8192025-10-21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NK는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국내 법인이고, P…
울산2025부해2332025-10-2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각
충남2025부해7442025-10-20기타
기각
노동위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8. 5.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
전남2025부해6572025-10-20기타
각하
노동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중앙2025부해10352025-10-20기타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