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근태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23일, 지각 56회, 무단조퇴 139회를 한 징계사유1과 근태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조작, 출입기록 조작을 한 징계사유2가…기각경기2025부해3443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특허출원 명세서를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계법인에 특허출원 명세서 5건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해당 자료에 보호 가치 있는 회사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546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주주총회 당일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담당 이사가 공시 로드맵 작성 업무지시를 했으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기각서울2025부해3555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인지①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범위의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인 점, ② 근로자들은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이 6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기각경기2025부해300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불법 투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근로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견이나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 자체를 팀장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의 완성에 있어서…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99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5. 8. 3., 2024. 1. 17., 2025. 2. 8. 교통사고 및 저성과ㆍ불성실 근무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12025-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서비스카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제2항제1호와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제8호 및 제9호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22025-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통보서 수령 후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무단결근하였고, 복직 후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기각경기2025부해2722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1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일부인정경기2025부해34972025-10-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