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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거나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근거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492024-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협회는 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바가 없는 점, ② 별도의 정관이 없고, 협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된 점, ③ 산하기관 임원 임면권 및 자체 운영규정은 법인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792024-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72024-10-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만 6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기각경남2024부해4372024-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 생년월일,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간호부장의 면담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간호부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기각서울2024부해27032024-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기각경기2024부해29172024-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허위 학력 여부① 학위증명서가 위ㆍ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092024-10-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이 사건 노사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차례 체결한 점, ②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가 곧바로 “무기(無期)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일시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22024-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남동구청에 자격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점, 자신의 모든 물건을 사업장에서 수거해 간 것은 사용자가 '짐을 모두 가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92024-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기각서울2024부해24952024-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52024-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72024-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4개월이고 업무상 능력을 평정하여 현저히 부족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한 달 세 달로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422024-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2024. 8. 16. 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기각전남2024부해6182024-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고, 근로자가 2023. 12. 21. 퇴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및 사내 규정 준수 등의 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등의 권리가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5352024-10-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일정 및 교재 등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ㆍ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12024-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여자친구로부터 해고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시점에서 1시간 지나 대표이사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바 통상적으로 갑자기 해고소식을 다른 사…기각서울2024부해26722024-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492024-10-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