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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기68207-21171998-08-31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조68107-932001-01-2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01254-1461995-02-20
• 행정해석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근기1455-153871981-05-19
• 행정해석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한다.

  노조68107-252001-04-10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안전정책과-71362004-12-2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노조01254-3921997-04-23
• 행정해석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01254-631996-01-23
• 행정해석

  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

  노조01254-8331997-10-17
• 행정해석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노조01254-7451997-08-29
• 행정해석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6041997-07-03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

  복지68233-152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사법처리 되며,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01254-4511995-04-21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
• 행정해석

  교원노동조합과 시ㆍ도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노조68107-4220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