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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0.8.2.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099,530원 및 …
90가합518231992-04-0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의 기능, 통솔력 부족 및 직원들간의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91부해2551992-03-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운수회사 정비공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90다189991991-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공무원의 출근 의무 및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근무처 출근 의무가 있음. - 밀수품 반입 묵인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님. …
91구54351991-12-12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미명시 근로자의 징계해고 부당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적용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함. - 근로자의 비행사실이 취업규칙…
90다4914199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송…
91누4171199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원고 3에 대한 사직 처분은 강박에 의한 것이 …
90다204281991-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전직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책 폐지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다른 직책으로의 전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
91다135331991-09-24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휴직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복직 거부 후에도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
91가합256541991-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1.30.선고 89나5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
91다12331991-08-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
91다137311991-07-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90나369681991-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집단 월차휴가계 제출 선동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
90가합7791991-07-03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
90가합7791991-07-0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는 해고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
91다18061991-06-28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90누22461991-06-25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90가합186731991-05-31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
91다26561991-05-14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90나4459 판결 …
90다카274021991-04-09업무능력부족
법원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 보험회사 직원의 저조한 거수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 불량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이 정…
90다카254201991-03-2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