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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각경기2023부해742023-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8.∼12. 31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단:…기각경기2023부해592023-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정년 후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기각충남2023부해22023-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노인 돌봄 사업은 1년 단위 국가 위탁사업으로 다음 연도의 사업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노인 돌봄 사업의 수행인력…기각경북2023부해7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의 명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관한 채용, 임금, 해고 등 모든 인사권이 사…기각충북2023부해12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기각울산2023부해8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0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각하서울2023부해32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 입사 이래 대략 3개월 단위로 총 다섯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3부해26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할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무국장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지원하였으며, 동일한 …기각경기2023부해13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업무상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관리…기각경기2023부해11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제1항 및 제3항, 강사 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임용기간)제3항, 임용계약서 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63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운영지침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재임…기각인천2023부해10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정규직 …기각울산2022부해223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32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