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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기각서울2021부해22402022-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ㅇㅇICT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고 ㅇㅇ구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ㅇㅇ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ㅇㅇICT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ㅇㅇ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22021-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피해자B에게 폭언 및 과도한 꾸짖음, 협박 및 업무성과 비하’, ‘피해자B에게 블라인드 앱 관련 추궁’)는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342021-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인들에게 고통을 …기각서울2021부해21892021-1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72021-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업무배제, 업무지시 회피, 자리 배치, 잦은 업무지시 변경 등으로서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으로 피해자가 사업장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기각충남2021부해6252021-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1. 6. 7.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1. 11. 1.로 구제신청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부당징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폭언ㆍ폭행은 근로기…기각경기2021부해23102021-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기각경기2021부해1332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0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782021-1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폭행 등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42021-12-20직장내괴롭힘
- 법원교수의 학생 대상 '갑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H학과 교수였으며, 피고 B은 D언론 TV 채널 방…2020가합247,2020가합254(병합)2021-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① 팀장인 근로자가 팀원 서○○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2021. 7. 19. 팀 발표 시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②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562021-12-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