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28874 판결 징계결의취소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2-23 | 2020가합2887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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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학교)가 근로자(교원 F)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학생(원고 A)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린 학교출석정지 10일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핵심 쟁점

학생이 교원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교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신고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판정 근거

학생의 민원 제기·신고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무효이다. 또한 출석정지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의 학업 이력을 공식 기록한 문서)에 '미인정결석'이 기재되어 대학 진학 등에 실질적 불이익이 지속되므로,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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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28874 징계결의취소청구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부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목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1. 12. 23.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0. 29.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교출석정지 10일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등 사립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재학하다가 2021. 2. 5. 졸업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원인 F는 2020. 9. 28. 자신이 담당하는 '화법과 작문' 수 업시간(이하 '이 사건 수업시간'이라고 한다)에 대학입학 모의면접을 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다. 원고 A이 이 사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자, F는 원고 A을 두드려 깨웠다. 이어 F는 위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원고 A에게 자신의 장단점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수행평가 종료 후 반 전체 학생들에게 훈화를 한 다음 수업을 마쳤다. 다. 원고 A은 이후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교육청 등에 F에 대하여 2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2020. 10.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성북경찰서에 F에 대하여 범죄 신고하였다. 위 민원 및 신고의 내용은,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소리가 날 정도로 뒤통수를 6회 때리는 방법으로 원고 A을 깨웠고, 수행평가 과정에서 '대학은 갈 거냐, 집에 돈이 많냐,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살 거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며, 전체 학생에게 훈화를 하면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F의 자살한 친구 이야기를 한 후 '원고 A에게 잘 해라, 연락을 잘하고 살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20. 10. 2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20.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 대하여 한 행위는 수업참여와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므로, 원고 A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치사유'라고 한다)는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30시간, 보호자인 원고 B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조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30316/b0c23cd4a92580d4_table_1.jpg" width="1326" height="556" x_position="163" y_position="1220" /> <table_bc id="4_1" src="20230316/89889e0ed44d6bae_table_1.jpg" width="1324" height="778"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마. 한편 원고 B은 2020. 10. 29. 원고 A의 친권자로서 앞서 본 범죄신고를 취하하였는데, 원고 A은 2020. 11. 20.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F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F는 2021. 2.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 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도 F에 대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주변인 전수조사 등을 거쳐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이 법원의 서울성북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모두 소멸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기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교원지위법위법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는 '출석정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으로, 그 대상을 '소속 학생'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기초한 학교장의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원지위법위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조치의 효력은 소멸된다. 나)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43580">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원고 A의 소 중 출석정지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학교에 10일간 출석을 할수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10일'(다만 위 미인 정결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다)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이 현재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는 '그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인정결석 기재만으로도 원고 A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조치가 원고 A의 졸업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 A은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조치 이후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치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등 부분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A이 위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법령상 제재조치가 없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는 과거의 법률관계로서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교원지위법위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제4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이수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조치이므로, 이는 해당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조치가 효력이 없어 해당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의 효력은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졸업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할청은 원고 B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이수하게 할 수 없다. 교원지위법위법 제22조에 의하면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원고 B에게 현재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원고 A이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 B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도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원고 B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 중 원고 B에 대한 특별교육 8시간 부분도 과거의 법률관계로서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comment_bc id="1" />.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F는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의 뒤통수를 6대 때리는 등 신체적 .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사실대로 민원 제기 및 신고를 하였을 뿐 F를 무고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 A이 2020. 10. 13. 서울성북경찰서에 F를 아동복지법위반(아 동학대)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법정대리인인 원고 B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로서 원고 B이 이후 위 신고를 취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에서 위 신고를 조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원고 A의 이러한 민원 제기 및 신고가 F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F는 원고 A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두드려 깨웠을 뿐이고, 그 이후 원고 A에 대한 수행평가 및 반 전체 학생들에 대한 훈화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원고 A은 'F가 원고 A의 뒤통수를 6대 때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교육청,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조치사유는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거나 교권 존중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조치사유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참조). 한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case_cite ref="대법원/66도179">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83도49">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20도5813">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사건 조치사유는 원고 A이 관할 교육청 등에 'F가 이 사건 수업시간에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2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같은 취지로 F에 대하여 범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위 신고가 취하된 이후 F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F는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설령 F가 원고 A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 A이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F에 대해 범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 및 신고는 이를 직무상 처리하여야 하는 공무원 등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여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 사유가 형법 제33장에서 정한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치사유가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권 존중을 위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사유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치사유가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에서 정한 조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조치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