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합247,2020가합254(병합) 판결 정정,손해배상(기),정정,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2-17 | 2020가합247,2020가합254(병합)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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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대상 '갑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대학교 H학과 교수였으며, 피고 B은 D언론 TV 채널 방송사업자, 피고 C는 F 웹사이트 인터넷신문사업자임.

- 회사들은 2019. 12. 11.부터 2019. 12. 12.까지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강제로 행사에 동원하고 전공과 무관한 실습을 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 근로자는 위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성 (언론보도의 진실성)

-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함.

- [표] 1항 보도내용 (얼차려)

- G대학교 총학생회의 무기명 설문조사 및 진술서,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근로자가 얼차려를 지시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함.

-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 [표] 2항 보도내용 (성희롱 발언)

- 학생들의 진술서 및 무기명 설문조사서, G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근로자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체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을 목격했다고 증언함.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음.

- '성희롱 발언'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수사적 과장으로 보임.

-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함.

- [표] 3항 보도내용 (강제 행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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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247 정정,손해배상(기) 2020가합254(병합) 정정,손해배상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혁, 임은선, 임지은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혜준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도 1학기에 G대학교 H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였다가 2019년도 2학기에는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언론 TV 채널을 통해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9. 12. 11.부터 2019. 12. 12.까지 D언론 TV 채널을 통하여 1 'I'라는 제목으로 [별지2-1] 제1정정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을, 2 'J'라는 제목으로 [별지2-2] 제2정정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을, 3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3] 제3정정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을, 4 'L'라는 제목으로 [별지2-4] 제4정정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을, 5 'M'라는 제목으로 [별지2-5] 제5정정대상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고, 피고 C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에 [별지2-1] 내지 [별지 2-5] 기재 각 정정대상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 B의 보도와 피고 C의 기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G대학교 H학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교수인 원고가 학과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강제로 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래 [표] '보도내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내용은 아래 [표]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허위사실 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동종업계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별지1] 목록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내용의 정정보도를, 피고 C는 [별지1] 목록2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table_bc id="4_1" src="20250811/c159ed99811496a7_table_1.jpg" width="1327" height="1202" x_position="162" y_position="596" /> <table_bc id="5_1" src="20250811/0c60842a21a5a9ff_table_1.jpg" width="1324" height="680"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때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2275">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5다5641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표] 1항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 1항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사건 학과 학생들에 대한 원고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2019. 11.경 이 사건 학과의 학생들에게 '금전요구 및 선물 등을 강요당하거나 목격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학과 내 학풍을 흐리거나 성희롱 및 성추행 장면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이외에 본인이 당한 일들 주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나 학과 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언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총학생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G대학교 총학생회의 위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사건 학과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원고가 단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9. 5. 28. 화요일에 1, 2학년 학생 전체를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같이갑시다"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A4용지에 인쇄하여 등에 붙이도록 하고 "같이갑시다"라고 외치면서 열을 맞춰 운동장을 뛰도록 하였으며 뛰는 도중 열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당시 복학생 3명에게 다른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머리 박고 엎드려뻗치도록 시켰다', '학교 관계자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원고에게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G대학교 총학생회는 2019. 12. 8. 페이스북에 '원고가 학과 학생들에게 단합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운동장에 뛰게 시켰다', '토익을 신청하지 않은 남학생 3명에게 복학생이 토익도 신청 안하냐면서 면박을 주고 모두들 보는 앞에서 맨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공식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학과의 1, 2학년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체력단련 사진 촬영행사를 진행한 것이었고 당시 얼차려는 없었으며 G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원고 등 교수들과 총학생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총학생회 소속 일부 학생들 내지 총학생회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과 18학번(2학년)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단체 사진 촬영행사는 2019. 4. 11. 12:30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9. 5. 20. '다음 주 화요일에 1, 2학년 오후 5시 30분 운동장에서 전체 집 합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팀스프릿이 아니구 운동장 두바퀴 뛰고 열 안맞으면 한 바퀴씩 늘린다고 합니다ㅠㅠ..', '아르바이트, 약속 다 취소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주세요'라고 공지되었던 점, 이 사건 학과 1, 2학년 학생들 상당수가 2019. 5. 28. 화요일 오후에 원고의 지시로 운동장에 집합하여 운동장을 돌고 열이 맞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섰다와 같은 얼차려를 받았으며 일부 학생은 원산폭격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모두 총학생회 소속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과대표였던 증인 P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5. 28. 17:30분경 현장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 때 현장에 있었고 원고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학생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원고가 얼차려를 지시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원고도 학생들이 운동장에 집합한 날'지금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라는 익명의 제보가 학생처 전화로 걸려왔고 이에 학교측에서 위 행사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표 2항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 2항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학과의 학생들은 '원고가 특정 여학생을 앞으로 불러서 가슴을 보며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1 특정 여학생을 나오라 하여 가슴, 등 만지며 비난하였다','원고가 하얀색 옷에 검은색 속옷을 입은 학생에게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 '과복이 흰색이니 여학생들은 속옷을 살구색으로 통일하라고 하고 빨간 속옷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나 입으라고 하였다', '살집이있는 학생들에게 덩어리라고 모두가 있는 앞에서 살 빼라며 매 시간마다 언급을 하였다', '출석을 부르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과복이 낀다." "한 달안에 5kg 빼서와라."라고 말하여 학생들이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었고 칠판에 뚱뚱한 사람이라 적고 제 이름과 다른 친구들 이름을 다 적었다', 중간고사 끝난 후 교수님이 불러서 갔더니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았고 8kg을 빼지 못하면 학생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학과에 재학하던 학생 중 한명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2. 3.경 G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고가 여학생들에게 몸매 보면서 뚱뚱 하다고 대놓고 돼지라고 하였고, 간부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학생에게 키 작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G대학교 총학생회도 2019. 12. 8.경 페이스북에 '원고가 특정 여학생에게 "너는 가슴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하였고 해당 여학생은 엄처난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체격이 있는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서 칠판에 뚱뚱한 사람이라 적고는 해당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였다. 3)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과대표였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원고가 특정 학생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작냐. 등이냐. 이런 속옷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나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학생들에게 살을 빼라고 하거나 아기 돼지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학생들이 착용하는 승무원 제복의 적합 여부를 체크하면서 속옷 색깔을 지적한 것이고 달리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속옷 색깔을 지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가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살을 빼라고 하였고 지목된 학생은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 점(<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498">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성희롱 발언'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표 3항 보도내용에서의 '성희롱 발언'이라는 표현은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보아야 하고, [표] 3항 보도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표 3항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 3항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학과 학생들을 N 대회와 0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과의 학생들은 '원고가 2019. 5. 26. 대구 동구 Q에서 열린 'R'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였다. 봉사 시간을 인정해준다고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였다. 당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행사 다 끝나고 구미에 밤 12시 넘어 도착해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했다', '원고가 속해있는 S언론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학과학생들을 참여시켰다. 'R'라는 S언론에서 주최한 행사에 5. 24.~ 26.(3일간)에 하루에 30명씩 과복을 착용하고 봉사오라고 지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이 봉사는 봉사시간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받은 봉사시간은 단 1분도 없고, 대구에서 주최하는 봉사인만큼 교통비가 상당하지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0명이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에 반강제적으로 1학년 남학생들만 참여시켰다. 남승무원 동아리를 만들고 아무런 설명 없이 참여 요구를 하고 가입시켰고 위 동아리에서 실시한 행사 중 하나로 0 행사가 있었다. 그 행사를 위하여 시험을 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눈치를 주었다', '시험기간에 교수님이 시키신 행사(O) 참여 안한다 하니까 10분 가량 전화로 혼났었다', '원고는 1학기 후반에 학교의 행사 도, 과 행사도 아닌 본인의 개인 행사에 남자 학우들 몇 명을 동원해 'O'이라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는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되지 않는 행사였고 심지어 당일에 시험을 오후에 쳐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행사를 무리하게 강요로 진행시켰고 이는 원래 각 친구들에게 페이를 줘야하는 행사였지만 원고는 애들에게 투표, 동의도 얻지 않고 그돈으로 단체 밥을 사주며 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학과에 재학하던 학생 중 한명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2. 3.경 G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고가 학과 홍보를 핑계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S언론가 추회하는 행사(R, 0 등)에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였고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를 엄청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G대학교 총학생회도 2019. 12. 8.경 페이스북에 'S언론사가 주최하는 대구 N 대회에서 봉사 명목으로 3일동안 하루에 30명의 학생들을 동원하였으며, 봉사시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행사 동원 시 교통비 등 경비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과대표였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R는 총 3일 동안 진행되었다. 3일 동안 하루에 2, 30명의 학생이 동원되었는데 개인 사비로 교통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0 행사는 시험 당일이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내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중 1학년 동기인 T라는 학생이 개인적인 문제와 또한 시험기간이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 원고가 "너는 아웃 이야. 너는 단 것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그 학생이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는 N 대회와 0 행사는 학과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 행사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대회나 0 행사는 원고가 교수 내지 강사로 있던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N 대회에서 입상하면 향후 승무원 취업에 도움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사에 동원된 대부분의 학생은 N 대회의 참가자가 아니었고 행사진행 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각행 사에 참여하였던 다수의 학생들은 원고가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였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학생 명의의 사회봉사활동 신청서에는 해당 학생의 서명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결재란도 공란이므로 실제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비록 학과장인 증인 U는 학생들이게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진술서 등을 통하여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표 4항 보도내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 4항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학과의 학생들은 '원고가 여름방학 기간에 리조트로 실습을 가면 실습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 저를 포함한 몇 명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하여 일을 하고 있을때 실습 인정이 안 된다는 돌연적으로 통보를 전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실습 첫 날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룸메이드라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이 실습을 가기전에 무슨일을 하는지, 실습이 끝나는 날짜를 제대로 모르고 갔다고 한다', 'V 리조트 실습에 감사하다는거면 샴푸, 린스, 이러한 생필품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여름방학 실습을 다녀왔는데 원고가 실습자 단톡방에 감사하면 2만원 이내로 선물을 보내라고 반강제 느낌으로 지시를 했다. 일이 커지고 누가 신고를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시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라고 지우라고 하셨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와 무기명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에 제출하였고, G대학교 총학생회는 2019. 12. 8.경 페이스북에 '원고가 추천한 현장실습장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과와 무관한 청소를 한 달간 하였으나 현장 실습은 추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학점 인정이 되는지 문의를 하였고 원고는 학점 인정이 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후 본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라고 대표 학생들에게 전화로 지시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물품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학과 18학번(2학년)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19. 4. 26. 16:05경 '방학기간 전남 신안 V 리조트 실습, 급여 180 이상, 실습인정, 숙식 제공, 월요일 낮 12시까지 이메일(원고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 보내면 됩니다'는 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리조트 실습 지원을 받을 당시에는 실습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공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습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 실습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실습을 가기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그래도 실습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학과의 1학년 과대표를 맡았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실습을 다녀왔는데 실습 인정이 안 됐다고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V 리조트 실습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교수님(원고)께서 아침에 전화오셔서 자신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만원 선에서 디퓨저 같은거말고 바디샵같은데 샴푸나 생활에 필요한것들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4) 원고는 학생들이 V 리조트 실습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객실정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V 리조트 실습을 갔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진 실습 공지에는 학생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리조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접객업무와 같은 이 사건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도 있으므로 리조트에서 실습한다는 공지만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객실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파견 취업조건 고지(확인) 서'에 학생들이 종사할 업무가 '객실정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는 학생들이 파견근로 업무를 개시한 첫날인 2019. 7. 16.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실습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작성한 학생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또한 원고는 비행기 내부의 청소나 정리도 승무원들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V 리조트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객실청소 업무도 장래 승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학과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나 정리는 승무원들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러한 청소업무가 수개월의 실습까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인 증인 U는 V 리조트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업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이고 이러한 것을 실습으로서 학점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특정 업무가 이 사건 학과의 전공과 관련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평가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전공과 무관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표] 4항 보도내용에서의'전공과 무관한'이라는 표현은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보아야 하고, [표] 4항 보도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에 포함된 [표] 1 내지 4항의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 포함된 [표] 1 내지 4항의 보도내용은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바(<case_cite ref="대법원/98다31356">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설령 피고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한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학과의 특성상 항공사 출신인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관행이 성립되기 쉬운 점, 이 사건 각 보도는 교수가 자신의 영향력에 기대어 학생들에게 열차려를 준다거나 학생들을 사적인 행사에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서 진상을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고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언행에 대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의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후 G대학교에서 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에는 원고나 학교측의 해명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보도 내용의 주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