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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일부인정경기2023부해2462023-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2023-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62023-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주된 업무가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양자 간 업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업무대체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초심유지중앙2022차별362023-03-17차별시정
- 노동위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와 근로자3의 일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인정 (구제)충북2023부해402023-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2 모두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특정한 업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7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원 정관, 그리고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기각부산2023부해35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입사 당시 당사자 간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기각경기2023부해159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2. 11. 2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로자들은 해당 통보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기각경남2023부해6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정년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5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아파트 수탁관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수탁관리 계약기간까지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9…기각전남2023부해632023-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기각부산2023부해382023-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는 옥탑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틀 근로자들의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기각경기2023부해1882023-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기각강원2023부해162023-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기각경기2023부해1582023-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여부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위탁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탁업체 소속의 미화팀장의 지휘·명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회계연도를 넘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기각전남2023부해50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